상속이나 장례, 보험금 청구 등 대부분의 절차는 ‘사망진단서’ 없이는 시작할 수 없어요.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기본 서류예요.
이 글에서는 사망진단서의 개념부터 발급 장소, 절차, 활용 방법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📝🏥
사망진단서란 무엇인가요? 📄🩺
사망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, 사망 원인과 시간 등을 기재한 공식 문서예요.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예요.
사망신고, 상속세 신고, 금융 해지,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사후 행정 절차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이 사망진단서예요.
고인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 및 검안의 확인을 거쳐 ‘사체검안서’가 대신 사용될 수 있어요.
즉, 병원에서 자연사한 경우 → 사망진단서
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했을 경우 → 사체검안서가 해당돼요.
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 🏥📍
사망진단서는 고인이 사망한 병원에서 주치의 또는 담당 의사가 발급해줘요. 입원 중이거나 응급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과 함께 발급이 가능해요.
📌 발급 장소:
✔ 사망 당시 입원 병원
✔ 응급실/외래 진료 병원
✔ 1차 의원 및 지역 병·의원
✔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내 원무과(위탁 발급)
고인이 병원이 아닌 자택, 거리, 숙소 등에서 사망했다면 경찰이 출동하고, 검시 후 법의학 전문의가 ‘사체검안서’를 작성하게 돼요.
발급 절차와 담당자 🧾👨⚕️
사망진단서 발급은 병원의 주치의 또는 응급실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며,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한 뒤 발급돼요.
✅ 절차 요약:
1️⃣ 고인의 신원 및 입원기록 확인
2️⃣ 사망시각, 원인, 질병명 기재
3️⃣ 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날인
4️⃣ 보호자에게 원본 1부 또는 추가 발급
일반적으로 2~3부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. 원본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본은 보관용으로만 활용해야 해요.
필요 서류와 수수료 📑💳
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지만, 신분증과 병원 등록 정보가 맞아야 해요.
📌 준비물:
✔ 신청인(보호자) 신분증
✔ 고인의 병원 등록번호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
✔ 장례식장 정보(장례 대행 접수 시)
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보통 1통당 1,000원~3,000원 정도예요.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.
특수 상황(사고사, 고독사 등) 처리 ⚠️🕵️♂️
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했거나, 타살·자살·사고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일반 사망진단서가 아닌 ‘사체검안서’가 발급돼요.
✅ 상황별 처리:
✔ 자택에서 사망 → 119 또는 경찰 출동 → 검안의 출동
✔ 숙소, 거리에서 발견 → 지구대 신고 → 국과수 검안
✔ 사고나 자살 의심 → 검시 후 검안서 발급 → 수사 병행 가능
이 경우 상속이나 보험 등 행정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검안서도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동일하게 활용 가능해요.
사망진단서 활용처 🧾📌
사망진단서는 모든 사후 행정 절차의 기본 서류예요.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‘원본 제출’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3~5부 정도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.
✅ 주요 제출처:
✔ 주민센터 (사망신고)
✔ 금융기관 (계좌 해지, 상속절차 시작)
✔ 국민연금, 건강보험공단
✔ 법원 (상속포기, 한정승인)
✔ 국세청 (상속세 신고)
✔ 보험사 (보험금 청구)
✔ 장례식장, 장묘업체
FAQ
Q1.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?
A1. 사망한 병원의 원무과나 의사에게 직접 요청해야 해요. 입원 병원 기준이에요.
Q2. 몇 부를 받아야 하나요?
A2. 최소 3~5부는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. 원본 제출 요구가 많기 때문이에요.
Q3. 검안서와 사망진단서 차이는 뭔가요?
A3. 병원 내 자연사는 사망진단서, 병원 외 사망은 검안서로 구분돼요. 법적 효력은 동일해요.
Q4. 가족이 아닌 제3자도 발급 가능할까요?
A4. 원칙적으로 보호자 또는 상속인만 가능하며,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.
Q5.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?
A5. 아니요. 사망진단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서 직접 수령해야 해요.
Q6. 사망진단서를 잃어버렸어요. 재발급되나요?
A6. 발급 병원에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 가능해요. 신분증 지참 필수예요.
Q7. 장례식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?
A7. 병원 내 장례식장의 경우 위임 발급이 가능해요. 외부 장례식장은 병원 방문이 필요해요.
Q8. 사망진단서로 바로 상속 진행 가능한가요?
A8. 사망신고 후 사망진단서를 이용해 상속 재산 확인과 상속세 신고까지 절차가 이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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